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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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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26. 중요판결]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5도5579비실명.pdf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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