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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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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27. 중요판결]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6다4441(비실명).pdf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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