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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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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7.26.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0726중요결정.hwp

▶ 민사

 

2006마334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사)   재항고기각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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