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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8.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823.hwp
▶ 민사 2006다62942 보증금 (마) 파기환송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23425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2742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배당이의의 사유◇ ▶ 형사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006도3687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7도3192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

제목

2007. 8.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823.hwp

▶ 민사

2006다62942 보증금 (마) 파기환송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23425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2742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배당이의의 사유◇

▶ 형사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006도3687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7도3192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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