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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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3. 중요판결]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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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62942(비실명).pdf | ||
| 2006다62942 보증금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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