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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9. 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906.hwp
▶ 민사 2004다5319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007다31990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2007다41966 전부금 등 (마) 상고각하 ◇보조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 ▶ 형사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5도967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 특별 2006두677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라는 희귀질환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제목

2007. 9. 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906.hwp

▶ 민사

2004다5319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007다31990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2007다41966 전부금 등 (마) 상고각하
◇보조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

▶ 형사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5도967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

▶ 특별

2006두677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라는 희귀질환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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