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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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4.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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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408비실명.pdf | ||
|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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