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9. 6. 중요판결]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
|---|---|---|---|
| 첨부파일 | 2005다43883(비실명).pdf | ||
|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 |||
| 이전글 | [9. 6. 중요판결]계약인수시 양도인과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
|---|---|
| 다음글 | [9. 6. 중요판결]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