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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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교원이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학교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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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25298(비실명).pdf | ||
| 2005다25298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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