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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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전격성 간염의 경과를 보이는 입원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단하지 않고 간호사로 하여금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게 한 종합병원 야간 당직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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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9435(9.20).pdf | ||
| 2006도9435 업무상과실치사 (아)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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