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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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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20. 중요판결]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5두12015비실명.pdf
2005두12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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