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9.21. 중요판결]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서 그 업종의 의미와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제한되는 업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
|---|---|---|---|
| 첨부파일 | 2006다63747(비실명).pdf | ||
| 2006다63747 영업금지등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9.21. 중요판결]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 ... |
|---|---|
| 다음글 | [9.21. 중요판결]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