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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6f1115pa(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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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6. 9. 10. 선고 2024다312269 판결 〔사용료〕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1 판결 〔손해배상(기)〕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200658, 20065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등⋅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2026. 9. 10. 선고 2026다203157 판결 〔보험금〕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손해배상(기)〕

2026. 9. 10. 선고 2026다203472 판결 〔수목수거등〕

2026. 9. 10. 자  2026마67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026. 9. 22. 자 2026마6688 결정 〔개인회생〕

2026. 9. 23. 선고 2024다202935 판결 〔손해배상(기)〕

2026. 9. 23. 선고 2024다304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판결 〔손해배상(기)〕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 〔청구이의〕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일반행정]

2026. 9. 10. 선고 2023두3556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2026. 9. 23. 선고 2022두5842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조세]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 9. 23. 선고 2026두3089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특허]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등록무효(디)〕


[형사]

2026. 9. 10. 선고 2026도27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2026전도71 판결 〔살인⋅살인미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미수⋅부착명령〕

2026. 9. 10. 선고 2026도103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협박〕

2026. 9. 23. 선고 2026도9242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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