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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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11733 임금 (다) 파기환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 ◇1.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의 의미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및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등 참조).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를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피고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음.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수당을 원고들 등 사업 참여연구원들에게 배분하였으나,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과 지속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의 내부 점검, 외부기관 점검 등이 이루어졌음. 피고는 점검 진행 중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이하 ‘이 사건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연구수당만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국연구재단과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연구수당은 표준협약상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지 않았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관련 법규 또는 피고의 노동관행상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 또는 그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이 사건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둔 이 사건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근로계약,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정함이 없고, 관련 법령도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을 정한 것일 뿐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가 되지 않음.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된 사업에서는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되었고 참여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음 - 이 사건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피고 취업규칙, 이 사건 지급기준 등은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구별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수당을 급여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집행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함. 또한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와 무관한 사업예산 계상 여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ㆍ회수에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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