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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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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매도인이 폐기물 매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3484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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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3484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매도인이 폐기물 매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건]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하자가 밝혀진 경우, 매도인이 이러한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허용하면 그 취소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 취소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착오 취소가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착오 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참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는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정보위험을 위와 같이 매수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문제이다. 

  2.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하자담보책임 제도 아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 없는 상태를 담보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보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정보위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위와 같이 매수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은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만을 책임 성립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할 뿐이어서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위 조항은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하자에 관한 정보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런데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하자에 관한 정보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킨 위 조항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4. 대법원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참조). 이는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는 점 외에 양 제도의 경합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수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점에도 기초를 둔 법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자의 존부에 관한 매도인의 착오 취소 주장을 허용하여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리의 취지에 반한다. 위 법리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  매수인인 원고들이 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상태, 성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 당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착오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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