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농지대장 직권삭제행위의 처분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0599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599_0_0(비실명).pdf |
||
|
2026두30599 농지대장 직권취소 (나) 파기환송 [농지대장 직권삭제행위의 처분성이 문제 된 사건] ◇행정청이 농지대장에서 토지를 직권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 행정의 기초자료이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서 농지 또는 농업인에 관한 각종 지원이나 혜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대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농지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근거서류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토지가 농지대장에서 삭제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 또는 혜택을 신청할 때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토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삭제하는 행위는 농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정 토지가 농지대장에서 삭제된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에 관계된 각종 지원 또는 혜택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농지대장에서 특정 토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행정청이 농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를 직권 삭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농지대장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농지대장 삭제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농지대장 삭제행위는 농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이전글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
| 다음글 | 내국법인이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