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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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13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하는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2호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제1항),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고(제3항),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제4항). 또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제3항),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는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즉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과세대상 역시 재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자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도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령 자체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더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이 재산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황부과 원칙’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는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 전, 답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들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피고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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