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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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11. 17.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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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1118(11.17.결정).hwpx
law261118(11.17.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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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1. 17.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6스648 소송비용담보제공 (마) 재항고기각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절차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절차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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