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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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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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62235(비실명).pdf | ||
|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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