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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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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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2545(비실명).pdf | ||
|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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