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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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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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5954.pdf | ||
|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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