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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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중요판결]불법행위자의 관련서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행으로 중간 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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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5312(비실명).hwp | ||
| 2005다553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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