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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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중요판결]죄수평가를 잘못하였으나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
|---|---|---|---|
| 첨부파일 | 2006도4465.HWP | ||
| 2006도4465 특경가법 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등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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