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1.16. 중요판결]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7후1299.HWP | ||
| 2007후1299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7. 1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다음글 | [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