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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1. 30. 대법원 중요판결 및 2007. 11.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1130.hwp
▶ 민사 2006다19603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분식결산과 법인세 납부,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4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인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에게 그러한 명의수탁자의 반대의사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상고기각 ◇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5두5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민사특별항고 2007그62 집행에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2007. 11. 30. 대법원 중요판결 및 2007. 11.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1130.hwp

▶ 민사

2006다19603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분식결산과 법인세 납부,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4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인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에게 그러한 명의수탁자의 반대의사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상고기각
◇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5두5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민사특별항고

2007그62 집행에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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