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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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투자계약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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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57506(비실명).pdf | ||
| 2006다57506 투자금반환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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