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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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 중 가공용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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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4810.pdf | ||
| 2007도4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 위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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