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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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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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10743비실명.pdf | ||
| 2005두1074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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