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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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30. 중요판결]1. 분식결산과 법인세 납부,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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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19603(비실명).pdf | ||
| 2006다19603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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