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7.11.29. 중요결정]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7그62(비실명).pdf | ||
| 2007그62 집행에관한이의 (차) 특별항고기각 | |||
| 이전글 | 2007. 12.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7.11.30. 중요판결]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