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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220전합.hwp
<민사> 2005다32159 약정금 (나)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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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220전합.hwp

<민사>

2005다32159 약정금 (나)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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