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13. 중요판결]대학입시 수능시험에서 소수점 배점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제공하는 것이 수험생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 ||
|---|---|---|---|
| 첨부파일 | 2005다66770(비실명).pdf | ||
| 2005다6677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 |||
| 이전글 | [12.13. 중요판결]1. 비상임 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상관습의 존부(소극) 2. 감사가 회사 또 ... |
|---|---|
| 다음글 | [12.13.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