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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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3. 중요판결]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법 3.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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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14257비실명.pdf | ||
| 2005두14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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