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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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4. 중요판결]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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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37776(비실명).pdf | ||
| 2007다37776, 37783(참가) 배당이의 (바) 파기자판(소송종료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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