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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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4. 중요판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위반 행위와 관련한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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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7353.pdf | ||
| 2007도735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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