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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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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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18146(비실명).pdf | ||
| 2005다18146, 18153(병합) 구상금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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