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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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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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54450(비실명).pdf | ||
| 2007다54450 구상금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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