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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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의 목적’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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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3575.pdf | ||
| 2006도3575 모해위증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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