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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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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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4749.pdf | ||
| 2007도4749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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