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27. 중요판결]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7도7941.pdf | ||
| 2007도7941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12.27. 중요판결]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교통사고 ... |
|---|---|
| 다음글 | [12.27. 중요판결]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