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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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8. 중요판결]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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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38843(비실명).pdf | ||
| 2005다38843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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