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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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8. 중요판결]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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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33999(비실명).pdf | ||
| 2006다33999 직위해제 및 정직무효확인 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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