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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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8. 중요판결]1.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하나인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2.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에 기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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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5204.pdf | ||
| 2007도5204 업무방해 등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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