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 1.10. 중요판결]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7다64136(비실명).pdf | ||
| 2007다64136 주식회사 합병무효청구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 1.10. 중요판결]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 ... |
|---|---|
| 다음글 | [ 1. 2. 중요결정]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에 관한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항고법원 송부를 당사자에게 통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