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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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8. 1. 1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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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8011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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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6다56015 전부금 (가) 상고기각
2007다40437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 형사
2007도52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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