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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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18. 중요판결]1.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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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34711(비실명).pdf | ||
| 2005다34711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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