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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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18. 중요판결]1.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사 임직원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회사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관계 2. 대출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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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65579(비실명).pdf | ||
| 2005다65579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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