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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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24. 중요판결]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공갈죄와 상해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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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95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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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9580 공갈, 상해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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