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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2.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215.hwp
▶ 민사 2005다4720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다) 상고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의 성립 후에 그 임의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6다9545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다) 상고기각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통지의무의 의의◇ 2006다68810, 68827(병합) 임대차보증금 등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 ▶ 형사 2006도7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바) 파기환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등 가장행위’의 의미◇

제목

2008. 2.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0215.hwp

▶ 민사

2005다4720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다) 상고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의 성립 후에 그 임의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6다9545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다) 상고기각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통지의무의 의의◇

2006다68810, 68827(병합) 임대차보증금 등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

▶ 형사

2006도7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바) 파기환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등 가장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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