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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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31. 중요판결]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존속하되 보상받은 보험금만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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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7806(비실명).pdf | ||
| 2005다57806 보험료반환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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